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3노53 사기 사건(202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공소외 1, 2에게 부동산 투자와 분양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과 채무보증이 있었음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 피해자 공소외 1, 2 부부로부터 총 5억 7,5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게도 사기 행위를 저질러 총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 피해자 공소외 1, 2는 경제공동체로 인정되어 이들의 사기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봄(포괄일죄).
- 피고인은 토지 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와 공소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사기 범행을 하나로 인정했으며, 공소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 부부는 함께 재산을 마련하고 투자 결정을 함께 했으며, 계약서 작성과 투자 설명도 같이 들은 점을 근거로 경제공동체로 인정함.
-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행위는 편취 의도와 연속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됨.
- 피고인은 토지에 이미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대출과 채무보증이 있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 범행은 10년 공소시효 내에 기소되어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있었으며, 피해자 부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사기 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으나, 피해자 부부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고 이들의 피해를 하나의 범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