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은혜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4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9%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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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횡령2건+145%
평균 6년
강제추행2건-34%
평균 2년 3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강도1건-77%
평균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벌금1(11%)기각1(11%)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8고합1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2-20·횡령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2010고합8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15·강제추행
15세가 14세 여학생을 유인해 지갑을 빼앗고 강제추행을 시도함.
실형
2년 (실형)
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강간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실형
5년 (실형)
2010고합1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20·강제추행
7세 여자아이를 놀이터에서 거짓말로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노870·청주지방법원·2007-06-13·업무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기각
기각
2007고합43·청주지방법원·2007-05-31·강도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6노353·청주지방법원·2007-03-21·기타 형사
중도매인들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함께 하면서 법을 어긴 행위와 시장법인이 위장경매를 묵인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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