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점영업 장소에서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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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6노870 업무방해 사건(2007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경, 피해자가 보은지역 5일장 양우당 앞 노상에서 노점영업을 하려고 상품을 먼저 진열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면서 노점영업을 방해함
- 피해자는 자신이 먼저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영업할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이 종전부터 그 장소에서 계속 영업해왔고, 피해자가 장에 나오지 않은 기간 때문에 우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노점영업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함
-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상품을 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자로 둘러싼 행위가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노점영업을 시작한 장소에서 상자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노점영업의 우선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영업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영업 방해로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점영업은 도로 점용허가 없이도 그 내용과 규모에 따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본다
- 5일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리를 차지해 영업할 수 있으나, 이미 상품을 진열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타적인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먼저 상품을 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상자로 둘러싼 행위는 물리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었고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자력구제(스스로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했어야 하며, 직접 방해 행위는 위법하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허가 없이 하는 5일장 노점영업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며, 먼저 상품을 진열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품 주변을 상자로 둘러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회사 허락 없이 무단 조퇴해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며 작업장을 이탈함.
점포 소유자가 인접 점주에게 임시로 연결해준 전기 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도로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범에게 포크레인을 동원해 돌을 쌓고 길을 막게 함
건물 철거 작업 중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건물 외벽에 '철거' 문구를 쓰고 '붕궤위험' 현수막을 내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들의 상점 출입문과 유리에 빨간 래커로 '철거', 'X'를 칠해 영업을 못 하게 만들었다.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공사현장 입구에 의자와 펜스막을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약 9분간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막은 행위
피고인이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집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함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술에 취해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배달 수레를 망가뜨리고 손님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전기 공급을 끊고 단수를 시켜 건설무역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화단과 나무, 합판을 설치해 사법서사 사무실 출입문과 간판을 가리고 의뢰인 통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피고인이 미용실 전기선을 절단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40종을 부패시킴.
마을 주민 7명이 트랙터와 경운기를 도로에 사흘 가까이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과 공사 업무를 막음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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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함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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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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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 중단을 주장하는 추모집회에서 차로를 차량으로 막고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앞에 앉아 공사업무를 방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장에서의 일시 노점영업을 한 경우, 그 영업의 내용과 규모, 점용면적 등에 비추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甲이 자신이 종전부터 5일장 노점영업을 해 온 장소에서 乙이 노점영업을 하고자 먼저 상품을 진열하자 乙의 주위를 상자로 둘러쌓은 행위가 위력으로 乙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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