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 2023노4392 업무방해 사건(2024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무죄 5건, 벌금 5건, 실형 4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크기였다.
- 개를 발견하고 놀란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등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으나 피해자가 부재중이어서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한 뒤 미용실 앞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렸을 뿐이며, 가게 앞으로 개를 옮긴 것은 근처 철물점 주○○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체장 60cm, 체고 40cm)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약 35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차로 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의하러 갔을 뿐이고 개를 가게 앞이 아닌 미용실 앞에 묶어두었으며 가게 앞으로 옮긴 것은 철물점 주인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자신이 기르던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 피고인이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으로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고,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고 자신은 그로부터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면 편의점 벤치 옆이 아닌 피해자 가게 앞에 개만 묶어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를 묶어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양형에 관하여 범행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5분간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종 전력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도 위력을 행사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고인은 개를 다른 곳에 묶어두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등 증거에 의해 가게 앞에 묶어둔 사실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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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A, B, C가 근로제공 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미신고 집회에서 버스 앞문에 몸을 사슬로 연결하고 휠체어로 앞을 막아 운행을 방해함.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관리단 임시총회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공사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통로에 장기간 주차함
주점에서 약 57분간 욕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도로에서 소란을 피운 뒤 행인을 밀치고 발로 찼다.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70여 명과 함께 영업 중인 매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며 약 30분간 행진한 행위
경찰서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2시간 30분 동안 누워 경찰관 출입과 순찰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쌍꺼풀 수술 부작용을 문제 삼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동전을 던지며 운행을 방해하고, 주차된 크레인 트럭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함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욕설하고 휴대전화로 종업원의 이마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잡아당기고 술과 안주값을 속여 받아냈다.
아쿠아리움 수조 외벽에 접착제로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일행과 구호를 외치며 관람을 방해함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법인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인 명의 계좌 12개를 개설함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지시하고 공장에 무단 침입해 집회를 열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학교의 졸업·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게 함
모터보트 2대와 바다 투신으로 항로를 막아 화물선의 접안과 하역을 저지함
피고인이 음식점 운영을 마친 뒤 건물 출입구를 철제 울타리와 천막으로 막아 리모델링 공사를 방해함.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높이 1.8m 철제 펜스로 공사차량 통행을 막아 육로교통·원룸 신축공사 업무 방해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게임장에서 돈을 잃은 데 앙심을 품고 경마공원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고, 경륜장 주차장에서 차량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침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동종 전력 포함 폭력 전과 다수
- 범행 수단·방법이 비교적 경미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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