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10원 및 50원 동전 등으로 통행료를 지연 납부하여 통행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함.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540 업무방해 피 고 인1. ○○○ , 프리랜서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법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4. ○○○ , 주부 주거 **** 등록기준지 **** 5. ○○○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12. 12.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은 ****, ****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 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가 관리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7. 4. 1.경 ****가 개통 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통 행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 등과 공모하여 2007. 4. 22. 16:00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 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 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및 ○○○은 2007. 4.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 명과 함께 차량 80여 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 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 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 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고, 피고인 ○○○은 ○○ ○이 운전하는 인천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은 인천00구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은 인천00바0000호 카 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는 ○○○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 에 동승하고, 피고인 ○○○는 인천00다0000호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 고인 ○○○은 00머0000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6,900 원을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 면서 톨게이트 통과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하이웨 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채증사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4.22 시위관련 연행차량 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 : 벌금 3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피고인 ○○○ : 벌금 3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피고인 ○○○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1일 50,000원)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 ○○○, ○○○, ○○○ : 각 미결구금일수 2일 산입, 피고인 ○○○, ○○○ : 각 미결구금일수 1일 산입)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하는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 회사가 이미 인천광역시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제도가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통행료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 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고 있는 점, 피고인 ○○○, ○○○, ○○○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들이고, 피고인 ○○○, ○○○은 이종 범행으로 두 차 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자들인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 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 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 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로 어떠 한 종류의 화폐를 낼 것인지는 톨게이트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이 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폐 지에 항의한다는 명목하에 다수의 이용자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위 동전을 일 부씩 건네주거나 또는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톨게이 트 통과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통행료 징수 및 톨게이 트 관리업무를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2.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더러, **** 위원장인 ○○○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 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 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 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 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 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 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 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명 ‘인천공항 통행료 비상대책위원 회’는 2008. 3. 25.경 **** 톨게이트에서 소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동전납부 투쟁’을 벌인 사실이 있고, 이어서 이 사건이 발생한 2008. 4. 22. 다시 소위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인터넷, 전단지,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선동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경찰관, 언론사 취재진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5~6명이 톨게이트 옆 광장에 정차되어 있던 포 터 방송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 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운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시위 참가 자제를 촉구하고 회차하도록 경고조치하여 일부 차량들이 회차하기도 한 점, 위 경찰관들은 위 운동에 참가하려고 하는 운전자 등에게 고의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방해하거나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경우 형사조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위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위 운전자 등에게 통행료를 납부하지 말고 통과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원 또는 5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거나 위 동전을 일부씩 건네주거나 또는 통행료 중 일부를 1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톨게이트 내에서 정차하거나 차량에서 내리는 등의 방법 으로 톨게이트 통과를 지연시킨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 ○○○, ○○ ○, ○○○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게시판, 방송, 플래카드 등 을 통하여 위 톨게이트에서 위 동전내기 운동이 실시된다는 점을 알고 이에 동참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 면제도의 폐지에 항의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위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 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비록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 등과 직접적인 범행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 등과 순차 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의 목적이 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폐지에 항의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목적을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 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당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주장 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와 같은 위법한 수단 외에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 대 처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선택 한 데에 긴급성 내지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 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 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