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가격에 불만을 품고 슈퍼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36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황성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8.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20:20경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에서 라 이터를 구입하려던 중 생각보다 라이터 값이 비싸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라이 터가 왜 이렇게 비싸냐, 장사 좇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임의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 2 - 위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 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에 있는 울 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위 유치장 2번방에서 유치실 창살을 흔들며 근무 중이 던 유치인보호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 유치관리계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경찰관의 유치인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 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3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정상이 가볍지 아니하나, 업무방해 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 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직자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충동조절장애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처벌 전과가 3회(벌금 2회, 집 행유예 1회)에 이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