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881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2016.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9:40경 ****에 있는 ○○ ○○ ○○○금고 1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통장 잔고가 기존의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B(37세, 여)에게 큰 소리로 “야! ○○, ○까라”, “닥쳐 - 2 - 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은행 출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0:35경 ****에 있는 ****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위 경로당 사무장인 피해자 C(71 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발을 벗으라 말라야?", "이 새끼가 조 인트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주방에 들어가 ”야! 안주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를 쳐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 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가 어디다대고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경로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 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 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 자 D****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B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1.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4 -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전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 이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9회에 이르고, 그 외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60회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