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6고정122창원지방법원 1심2026-06-26 선고검수완료

직원 채용 문제로 경쟁 주점을 찾아가 욕설하고,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껐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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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업무방해 사건(202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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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스피커를 끄고 욕설을 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에게 실제로 욕설했는지, 스피커를 끈 일이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인 세 명의 법정 진술은 주요 내용이 서로 맞았고, 모두 피해자B가 욕설을 듣는 상황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A는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B에게 혼잣말로 욕했거나 대화 중 욕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증언과 앞선 진술을 종합해 욕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시정 조치를 받은 사정은 있었지만, 정식 절차를 밟기 전에 스피커를 직접 끈 행동까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주점을 찾아간 주된 이유는 스피커 소음이 아니라 피해자B가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을 채용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B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스피커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었던 점과 과거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직원 채용 문제로 화가 나 경쟁 주점의 홍보 스피커를 끄고 운영자에게 공개적으로 욕한 행동이 업무방해와 모욕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스피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끈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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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마스크 착용 요청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 세 명이 버스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