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정35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0-11-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피고 1: 벌금 400만원피고 2: 벌금 600만원피고 3: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고정359 업무방해 사건(2020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400만원, 피고인 2 벌금 6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2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다.

업무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5월 4일부터 9일 사이,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피고인 1과 2는 2018년 5월 9일에 각각 두 군데 마사지업소에서 총 4,990,000원을 인출했다.
피고인 2와 3은 2018년 5월 4일과 9일에 또 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총 990,000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닌, ATM 수수료 이익만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피해자 회사는 고객이 ATM을 이용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ATM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입출금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업무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ATM에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아닌 수수료 이익만을 얻기 위해 많은 횟수로 현금을 인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 업무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봤다.
피해자 회사는 고객에게 ATM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ATM 서비스 제공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속임수)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며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하려 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240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2심·유죄 (형 선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조작하고 민간위원들을 속여 심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