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출국장 앞 도로를 점거했으며,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70 업무방해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안◯◯) 징역 1년, 피고인 2(신◯◯)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김포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주차대행 영업을 하기로 하고, 공항 외부에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업체가 공항의 정식 주차대행업체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홍보하고, 출국장 앞에서도 손짓과 피켓으로 이용객을 모았습니다.
- 2017년 5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피고인들은 다른 사설업체 직원들과 함께 출국장 앞 도로와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을 사실상 영업장소로 삼았습니다. 도로에 서서 영업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으며,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6월 16일에는 피고인A가 무전기로 피해 회사 직원을 위협하는 말을 했고, 피고인B도 그 내용이 직원에게 들리도록 무전기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 2017년 6월 중순 피고인B는 자동차를 몰아 피해 회사 직원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고 들이받을 듯이 지나갔습니다. 7월 14일에는 다른 사설업체 직원과 주차 차량 문제로 다투다가 팔꿈치로 가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B가 2017년 6월 26일에도 자동차로 직원을 위협했다는 혐의는, 당시 피고인B가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있었다는 증언 등이 나와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정식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도로를 점거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공동협박, 피고인B는 공동협박·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상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B의 2017년 6월 26일 자동차 협박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정식 계약업체가 아닌데도 정식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고, 출국장 앞에서 이용객을 모아 주차대행을 했습니다.
- 출국장 앞 도로에 머물며 영업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했으며, 피해 회사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주차대행 업무와 도로의 안전·질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가 무전기로 위협하는 말을 했고 피고인B가 그 말을 피해 회사 직원에게 들리게 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함께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자동차를 피해 회사 직원 쪽으로 급히 몰아 들이받을 듯이 지나간 행위와, 다른 직원을 팔꿈치로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행위도 인정했습니다.
- 다만 2017년 6월 26일 사건은 피고인B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운전자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전 처벌을 마친 뒤 다시 범행했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한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정식 업체인 것처럼 주차대행 손님을 모으고 공항 도로에서 영업하며 업무를 방해한 점, 협박과 폭행으로 이어진 점이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B가 특정 날짜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협박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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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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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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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응급실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 출입문에 식탁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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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반복해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와 종업원을 위협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도 했습니다.
조직원들과 함께 도로를 막고 큰소리로 인사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마트 앞 차량을 부수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림.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다른 차에 양보한 문제로 따지며 약 21분간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름
술에 취해 식당과 떡집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쇠막대기·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애완견 동반 문제로 식당에서 어묵 꼬치와 음식을 던지고 욕설하며 두 차례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피켓·트랙터로 공사현장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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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수법이 폭력적
- 피해자가 다수
-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음
- 상해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자백하거나 반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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