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0고단1639울산지방법원 1심2020-10-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음식점·유흥주점과 버스에서 반복해 소란을 피우고 운전자와 종업원을 위협했으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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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업무방해 사건(2020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 벌금 6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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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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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피고인A는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물건을 던지거나 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도 피웠습니다.
  • 2020년 2월에는 관공서 민원실에서 술에 취해 안내를 받다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20년 2월과 3월에는 버스에서 운전자의 말에 반발해 여러 차례 위협했습니다.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를 듯한 동작을 하거나 목을 조르는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 2020년 4월 5일에는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일과, 접이식 칼을 겨누며 협박한 일이 문제 됐습니다.
  • 2020년 4월 15일에는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A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은 2020년 10월 22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며, 버스 운전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지만, 2020년 4월 14일경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욕설과 고성을 내고, 종업원이나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업소가 손님을 응대하고 영업하는 일을 실제로 방해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버스 운전자들에게 한 말과 주먹을 휘두를 듯한 동작, 목을 조르는 듯한 시늉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겁주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 맥주병과 접이식 칼을 이용한 행동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폭행·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네 차례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피고인A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거부가 인정됐습니다.
  • 반면 2020년 4월 14일경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여러 업소와 버스에서 반복된 소란·위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협박, 음주측정 거부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2020년 4월 14일경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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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20고단18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0고단2154(병합) 특수폭행 2020고단2519(병합) 특수협박 피 고 인****, ****, 남, 자영업 주거 **** 검 사어원중(기소), 김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국선) 판 결 선 고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20. 4. 14.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9』 1. 업무방해 가.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06:3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근 무하는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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