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
4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용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2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2건, 살인·상해치사 10건, 사기 10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17건, 집행유예 26건, 벌금 8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4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8건, 중간 12건, 무거운 쪽 12건). 김용희 판사의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10건 중 실형 비율은 0%로,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95건)의 65%보다 65%p 낮다.
형사 판결
5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2021고단985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2-02-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1년 6개월(13건)중간
-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2021고단2387 · 살인·상해치사 · 2021-12-09 · 사망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292건)가벼운 쪽
-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2019고단4566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21-12-02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7건)무거운 쪽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2021고단3731 · 폭행상해 · 2021-11-1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8건)중간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2021고단189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1-11-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감형)2021고단985 · 2022-02-1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1건: 평균 35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3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4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4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2건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근로자가 발포 금형 아래쪽에 부품을 올려놓던 중 위쪽 금형이 내려와 상체가 금형 사이에 끼였습니다.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로 이웃집 인터폰·도어락·현관문을 부수고, 이웃 남편의 멱살을 잡음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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