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9고단4566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2 선고검수완료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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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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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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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D 등과 함께 2012년 8월경부터 가짜석유 제조·사용에 쓰일 석유중간제품 HLBD를 대량으로 취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유를 정제해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업을 꾸며,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에 HLBD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피고인A 측이 요구한 규격에 맞춰 HLBD를 만들어 피고인A 관련 회사에 판매했고, 계약상 정제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 등은 2012년 8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총 2,299회에 걸쳐 HLBD 약 7,325만 리터를 여러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 또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총 2,653회에 걸쳐 HLBD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했습니다. 피고인A는 저장·운송 과정에 여러 관리책과 운전기사 등을 동원했습니다.
  • HLBD는 경유와 성분·품질이 비슷해 자동차 연료로 쓰이거나 다른 연료와 섞여 유통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가 정제유를 제조하기보다는 HLBD 대부분을 그대로 유통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D 등과 공모해 가짜석유 제조·사용을 목적으로 HLBD를 저장하고 운송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정제유 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매입·유통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석유로 유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오일뱅크는 피고인A가 제시한 규격에 맞춰 HLBD를 만들고, 피고인A 관련 회사에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회사가 폐유를 실제로 거의 수집하지 않았고, 신고된 정제유 제조 실적도 없었으며, 생산시설이 멈춰 있는 상태도 확인됐습니다.
  • HLBD 매입가격은 일반적인 정제유 완제품보다 높았고, 제출된 생산기록의 혼합 비율도 폐유를 주원료로 삼는 통상적인 정제 방식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정제유 생산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HLBD는 경유와 매우 비슷해 연료로 사용될 수 있었고, 정상 경유와 섞으면 일반적인 검사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짜석유 제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HLBD를 거래처로 바로 보내지 않고 별도 저장소를 거치게 하면서 운송·보관료를 지급했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이나 운송 편의를 위한 조○○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정제유 거래가 아니라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HLBD를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제유를 만들기 위한 정상 거래였다는 피고인A의 설명보다,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별도 저장소를 거쳐 대량 유통했다는 증거를 더 믿었습니다. 이에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의 저장·운송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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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5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A, ****, 남, 회사 운영 검 사장송이(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1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 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주유소, 공장 등에 공급 하여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 - 2 - 제품)’를 대량으로 저장할 저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에 있는 ‘****’, ****에 있는 ‘****’, ****에 있는 ‘****’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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