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566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D 등과 함께 2012년 8월경부터 가짜석유 제조·사용에 쓰일 석유중간제품 HLBD를 대량으로 취급했습니다.
- 피고인A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유를 정제해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업을 꾸며, 정유회사인 현대오일뱅크에 HLBD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피고인A 측이 요구한 규격에 맞춰 HLBD를 만들어 피고인A 관련 회사에 판매했고, 계약상 정제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 등은 2012년 8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총 2,299회에 걸쳐 HLBD 약 7,325만 리터를 여러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 또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총 2,653회에 걸쳐 HLBD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했습니다. 피고인A는 저장·운송 과정에 여러 관리책과 운전기사 등을 동원했습니다.
- HLBD는 경유와 성분·품질이 비슷해 자동차 연료로 쓰이거나 다른 연료와 섞여 유통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회사가 정제유를 제조하기보다는 HLBD 대부분을 그대로 유통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D 등과 공모해 가짜석유 제조·사용을 목적으로 HLBD를 저장하고 운송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정제유 생산을 위한 정상적인 매입·유통이었는지, 아니면 가짜석유로 유통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대오일뱅크는 피고인A가 제시한 규격에 맞춰 HLBD를 만들고, 피고인A 관련 회사에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회사가 폐유를 실제로 거의 수집하지 않았고, 신고된 정제유 제조 실적도 없었으며, 생산시설이 멈춰 있는 상태도 확인됐습니다.
- HLBD 매입가격은 일반적인 정제유 완제품보다 높았고, 제출된 생산기록의 혼합 비율도 폐유를 주원료로 삼는 통상적인 정제 방식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정제유 생산 설명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HLBD는 경유와 매우 비슷해 연료로 사용될 수 있었고, 정상 경유와 섞으면 일반적인 검사로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가짜석유 제조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HLBD를 거래처로 바로 보내지 않고 별도 저장소를 거치게 하면서 운송·보관료를 지급했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이나 운송 편의를 위한 조○○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 거래처 관계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정제유 거래가 아니라 허위의 거래 외관을 만들어 HLBD를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정제유를 만들기 위한 정상 거래였다는 피고인A의 설명보다,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별도 저장소를 거쳐 대량 유통했다는 증거를 더 믿었습니다. 이에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의 저장·운송 책임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등유 3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해 가짜석유 700ℓ 제조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장기간 계속된 범행
- 거액의 범죄수익
- 수사 지연 및 거짓 진술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6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가짜경유 만들어 팔고 허위계산서로 탈세까지 한 불법유통업자2021-12-08
- '가짜 경유' 수천만ℓ 저장·유통한 업자 징역5년2021-12-08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범행으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거짓말과 허위 자료 제시로 처벌을 회피하려 한 점을 들어 양형 기준 권고 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가짜 경유 7천만ℓ 보관·유통업자 권고 양형보다 높은 징역 5년2021-12-08
해석·평가재판부는 허위 거래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며 큰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지연시킨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2021-12-09
- '가짜 석유 만들려고' 수천만ℓ 석유제품 저장·유통한 40대 징역 5년2021-12-08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양형기준상 대규모 유통 범주를 현저히 초과하고, 정유사로부터 대량의 경유 유사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허위 거래 외관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막대한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하위 공범들의 유죄 확정 후에도 적극적으로 거짓말과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죄책을 회피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 가짜 경유 7천만ℓ 보관·유통업자 '징역 5년'2021-12-08
해석·평가재판부는 허위 거래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하고 큰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수사를 지연시킨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