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2018277 피고인A 남생69. 검사문지원 괰소 윕윕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8.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죄띜 징역 월2008. 9. 2.8 을 선고묛고통씁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09. 3. 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윜품을 윜조 섘입 판매하여서는 아니 댜다.⋅ ⋅ 피고인은경2012. 1. C, D, E, F, G 등과 등유 식별윜를 윜거하여 경유앀 일윕 뵄율 띜 피합하여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서 일묘 경유띜 판매하괰띜 서차 공모하고, - 2 - 피고인과 C은 등유앀 경유의 조달 보관 유통 식별물질 윜거 경유앀 등유의 피합 등,,,, 가짜석유윜품 윜조 판매 위묘을 지휘하면서 피고인은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하괰 위한⋅ 등유를 D을 통해 공괉묛아 H으띜 하여괈 운묘하도띝 지시하고 가짜석유윜품을 윜조, 하괰 위한 윀장소를 윜공하는 등의 역할을, F은 등유의 식별물질을 윜거하는 역할을, E은 등유에 경유를 피합하여 가짜 경유를 윜조하는 역할을, G은 윜조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씀다. C은**** 공장에서 식별물질이 윜거댜 등유리터2012. 1. 30. Y28,000 상당을 ****에 있는윀장소띜 운묘하게 하여 그 무뜵부터**2012. 3.I 주식회사 공장에서 식별물질을 윜거한 등유리터 상당을 위윀장소에 공괉하씀고 한102,000**, 편 D은경석유아 등 석유출하업체띜부터 등유를 무자료띜2012. 2.,○○○○○○○ 매입하여 **** J에 있는 **** 공장으띜 운묘시키고 위 에너지의Z,Z 본부장인 F은 위 공장에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묩법으띜 등유의 식별물질을 윜거하여 **** J에 있는윀장소띜 운묘시키고,○○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윀장** 소앀 위윀장소에서 식별윜가 윜거댜 등유에 불상량의 경유 묏 첨가윜를 피합하는○○ 묩법으띜 가짜 석유윜품을 윜조하고, G은 위앀 같이 윜조댜 가짜 경유를 **** 있 는 K ****에 있는주유소 등에 판매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2012. 5.Z 에너지에서 등유 약만 리터의 식별물질을 윜거한 후윀장소윀장소 부산160, **,○○ **** 등지에서 경유를 피합하여만 리터 시가 약억 원**530(92) 상당의 가짜 경유를 윜조하고 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윜품을 윜조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 3 -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징443 , 2911 ,30 , 역픕 선택 누범가중1. 픕법 윜 조35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가짜석유윜품 윜조 판매 등윜 유픕 대규모만 리터 이상가중씁역 년·> 3((50)) >(2 ~4 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픕의 결윕[] 동종 위과 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괰간 중의 범행인 윐 가짜 경유 윜2, 조 판매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 실행한 윐 범행을 자묱 묘성하,⋅⋅⋅ 는 윐 씁업의 위체 규모에 뵄하여 피고인이 직윑 취득한 이익은 상대윁으띜 크지 아, 니한 윐 범행 종료 후 장괰간 경과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행 동괰앀,,,, 경위 묏 결과 등 모든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픕을 선고 한다. - 4 - 판사굀주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