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고단446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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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46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7년 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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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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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9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노상에서 탱크로리에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이 가짜석유에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여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관광버스 기사에게서 30만 원을 받고, 가짜석유 290리터를 관광버스에 넣어 판매했습니다.
  • 피고인A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유를 판매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고발장, 석유 품질검사 결과, 시료채취 확인서, 현장점검 사진 등을 판단 자료로 삼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짜석유를 보관하다 판매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가짜석유 판매와 무등록 판매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적절한 형을 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고발장과 품질검사 결과, 현장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가짜석유 판매는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여러 사람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전력, 피고인A의 생활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등유 등이 45% 섞인 가짜석유를 보관하다 일부를 판매했고,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했습니다. 법원은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 및 과거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을 무겁게 보면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재범 방지 다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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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 / 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단277·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등유에서 식별물질을 제거한 뒤 경유와 첨가제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 주유소 등에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56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정제유 생산을 가장해 HLBD를 확보하고, 가짜석유 제조·사용 목적으로 약 7,325만 리터를 저장하고 약 8,426만 리터를 운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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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4100·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유죄 (형 선고)

등유 300ℓ와 경유 400ℓ를 혼합해 가짜석유 700ℓ 제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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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38·울산지방법원·2019-10-11·2심·형량 변경

지게차에 경유 55리터 주유 중 등유 약 19.25리터 혼입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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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2건
  •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44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7.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가짜석유 판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ᆞ수입ᆞ저장ᆞ운송ᆞ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9. ****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석유 저장용 탱크로리 인 **** 차량(적재용량 1,750리터)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혼합 된 가짜석유제품 약 800리터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30만 원 - 2 - 을 받고 290리터를 위 관광버스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였다. 2. 무등록 석유판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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