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경유 55리터 주유 중 등유 약 19.25리터 혼입 판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23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9년 10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석유판매업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했습니다.
- 2017. 9. 28. 14:10경 OO지역에서 지게차에 경유 55리터를 주유했습니다.
- 주유 중 탱크로리의 등유 밸브도 열었고, 지게차에 들어간 등유의 양은 약 19.25리터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체 주유량의 약 35%입니다.
- 피고인A는 주유 호스에 남은 경유를 밀어내려고 등유 밸브를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유 과정에서 등유가 상당량 섞일 수 있음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를 지게차에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등유가 섞인 사실을 알고도 주유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가 등유가 섞일 가능성을 적어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호스에 남은 경유를 밀어내는 방식이 다른 석유제품을 섞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섞임을 줄이거나 처음 나오는 기름을 따로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의 설명대로라면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한 뒤 호스 안의 경유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등유가 섞일 가능성이 낮아야 했습니다.
- 하지만 지게차에서 채취한 시료의 약 35%가 등유였다는 자료가 확인됐고, 이는 피고인A의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 전체 55리터 가운데 등유가 약 19.25리터나 섞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실수로 그렇게 많은 양이 섞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등유가 섞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주유했다고 보아, 등유 판매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유를 주유하면서 등유가 섞일 위험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게차 연료에 상당량의 등유가 섞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고의로 차량 연료용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면서 점포 판매 없이 이동식 주유기를 이용한 이동판매·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10만여 L를 판매함
피고인A는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45% 섞인 가짜석유 약 800리터를 보관하다 290리터를 판매하고, 등록 없이 석유를 팔았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이 운반도급계약에 따라 믹서트럭 소유자들에게 운반용 경유를 무상으로 공급함
양형 인자
-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실제로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되지 않음
- 범행 이후 피해 방지를 위해 탱크로리 추가 구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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