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일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프일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7건(2019~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3건, 약사법·식품위생법 2건, 사기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5건, 벌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약사법·식품위생법사기살인·상해치사아동학대처벌법위반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2018고합283 · 사기 · 2019-09-2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14건)중간
-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2019고합76 · 명예훼손·모욕 · 2019-08-2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중간
-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2019고합95 · 살인·상해치사 · 2019-08-23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4건)중간
-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2019고합72 · 기타 형사 · 2019-07-12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가벼운 쪽
-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2019고합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9-07-12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7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7건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지게차에 경유 55리터 주유 중 등유 약 19.25리터 혼입 판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 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선거운동 대가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사건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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