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노61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승강기 소유자인 OO회사(C)는 피고인A가 대표이사인 OO회사(B)와 월 13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2017년 한 해 동안 승강기 자체점검을 맡기기로 계약했습니다.
- OO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해당 승강기를 점검했고, 11월 23일 오전 10시경에도 점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점검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C가 승강기 카를 조작하고, 피해자B는 승강기 맨 아래 공간인 피트 내부로 들어가 균형추 높이와 가이드레일 상태 등을 살폈습니다.
- 어두운 작업 환경 속에서 동료 근로자C가 피해자B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카를 내리면서 피해자B가 균형추 벽체 사이에 끼였고, 같은 날 오전 11시 5분경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했습니다.
- 이후 검사는 항소심 진행 중에 공소사실 내용을 일부 바꾸는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A가 대표로 있는 OO회사는 승강기 점검 중 작업 공간 밝기 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B가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뜨렸지만, 해당 장소가 회사가 상시 작업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도 기준 위반과 사망 사이의 법적 책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밝기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승강기 점검 장소는 회사가 매일 출근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월 1회 출장 점검을 가는 곳이었습니다.
- 승강기와 공장의 소유자는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그 공장 승강기 시설에 조명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뒤 실제 공장 소유자가 기준에 맞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 법령상 안전조치 위반 처벌 규정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사고가 난 공장은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피해자B가 손전등을 들고 작업한 것으로 보이고 작업 당시의 실제 밝기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외부 사업장에 출장 가서 월 1회 승강기를 점검한 것만으로는 해당 장소를 회사가 상시 작업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밝기 기준 위반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심 판결이 깨진 이유가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 변경 때문이라는 점과 무죄 결론이 유지된 이유를 함께 기억해 두면 판결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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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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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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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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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승강기 운전 정지 안 한 상태서 점검하다가 점검 기사 숨졌어도...2019-08-10
해석·평가법원은 승강기 점검이 운전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운전 정지 없이 점검한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도 유지 의무는 공장 소유자인 도급업체에 있으며, 점검을 대행한 수급업체 대표에게 이를 물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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