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관구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관구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2019~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선거법위반 1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선거법위반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배임명예훼손·모욕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2019고합33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6-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가벼운 쪽
-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2019고합27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0-05-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7건)무거운 쪽
-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2019고합76 · 명예훼손·모욕 · 2019-08-27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중간
-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2019고합72 · 기타 형사 · 2019-07-12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2건)가벼운 쪽
-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2019고합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9-07-12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의 공장 승강기를 월 1회 점검하며 작업함.
신축빌라 분양 후 소유권이전 의무를 어기고 근저당권 설정한 배임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견인차 기사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무전기로 119구급 무선 내용을 불법 감청
미신에 따른 치료를 명목으로 딸을 누르고 침과 부항을 쓰며 탄산수소나트륨을 억지로 먹여 학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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