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1344울산지방법원 2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9노1344 형사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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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한 청소년 피해자를 창고에 머물게 하고 사과문 작성을 요구한 사건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양산시의 OO마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마트 안으로 데려왔다. 피해자에게 절도범이자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는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머물면서 사과문을 작성했고,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마트를 벗어나지 못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마트에 계속 머물며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가 사실상 창고에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이 피해자를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 받은 벌금 50만 원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어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창고에서 나갈 수 없었던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창고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겁을 주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이나 공범이라고 말해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집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위협해 창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시하려고 마트에 계속 머물렀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당시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거나 잠시 창고에 들렀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계속 머물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다.

창고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머문 곳은 양쪽 벽이나 문으로 막힌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이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보기 어려웠다.

피해자가 사과문을 작성한 이유가 강제로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사과문을 쓰지 않으면 부모나 학교에 알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반대로 사과문을 쓰면 피고인이 이 일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 요구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는 증거도 부족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넨 것은 자발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면 피고인이 강제로 막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다. 피해자가 과거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친 뒤 도망가다가 붙잡혀 마트로 돌아온 사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할 만한 배경으로 고려됐다.

핵심 정리

사람이 어떤 공간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그 공간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정도로 자유를 제한당했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를 피고인이 만들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창고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점까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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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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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노1344 감괈 피 고 인****(가명), 73년생, 남, 유통업 주거 양산시 등띝괰준지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장송이(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고(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윕365 판결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픑묕하여 감괈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픕(벌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0:00경 양산시 --띜 92, M마트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과 함께 마트에 들어씨 피해자의 최구 ****(가명)이 마트에 진열댜 피고인 소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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