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굀프우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8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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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8개월
1건-6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6개월
1건-72%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1건+23%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66%
사기
평균 3년 6개월
1건+81%
협박
평균 2년
1건+6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4년
1건+16%

시기별 양형 추이

122335462014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
결과 분포:실형7(64%)벌금1(9%)무죄3(27%)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선거법위반

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벌금
벌금 50만원
2019노1258·울산지방법원·2020-06-26·기타 형사

복수노조 대상 단체교섭 및 추가 조건 제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무죄
무죄
2019고합337·울산지방법원·2020-06-1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실형
4년 (실형)
2019노1344·울산지방법원·2020-05-15·기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건

무죄
무죄
2016고단2540·인천지방법원·2016-09-22·특수상해 (흉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실형
2년 (실형)
2015고단6683·인천지방법원·2016-09-22·사기

조합장이 꽃게유통업체의 투자금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신청해 두 사업의 보조금을 받음.

무죄
무죄
2016고단1559·인천지방법원·2016-06-09·절도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매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단155·인천지방법원·2016-04-07·아동학대처벌법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합838·인천지방법원·2016-03-25·협박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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