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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1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2019고합33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6-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가벼운 쪽
-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2019고합27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0-05-2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7건)무거운 쪽
-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2016고단2540 · 특수상해 (흉기) · 2016-09-2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5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2016고단155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6-04-07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4건)중간
-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2015고합838 · 협박 · 2016-03-2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1건선거 앞두고 후보자 성명 유추 문구 피켓을 10분간 든 행위
복수노조 대상 단체교섭 및 추가 조건 제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OO회사 대표가 공사도급계약의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트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조합장이 꽃게유통업체의 투자금을 자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조합이 부담한 것처럼 신청해 두 사업의 보조금을 받음.
페이스북에 분실 신분증 매매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이 습득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매수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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