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향정신성 의약품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칼과 라이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삼아 사과를 요구함

•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아파트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목·갈비뼈 등을 다친 뒤 같은 해 11월 18일부터 OO지역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 치료와 통증 관리를 받으며, 의사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을 아침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다.
• 같은 해 12월 8일경 피고인이 약 일부를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간호사에게 들통나 약을 회수당했고, 퇴원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 있게 약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병원 측에 악감정을 품었다.
• 2015년 12월 9일 오전 10시경 간호사들이 자신의 흉을 보는 말을 듣고 격분한 피고인은, 오전 10시 15분경 병실에서 원무실장이 퇴원 서류를 챙겨 찾아오자 양손에 칼을 든 채 같은 병실 환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인질이다"라고 말했다.
•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그 환자를 의자에 앉힌 뒤 한 손에는 맥가이버 칼을, 다른 손에는 과도를 쥐고 환자의 목에 들이대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병실에 있던 인화성 라이터 기름을 자신과 환자의 몸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며 휴지에 불을 붙였다 끄는 등 위협을 이어갔다.
• 피고인은 이렇게 약 2시간 30분 동안(오전 10시 15분경부터 낮 12시 47분경까지) 환자를 감금하며 인질로 삼아 병원 원무과장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 이 사건으로 입원 환자와 원무과장 두 명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입원 환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무과장도 선처를 탄원했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 중 복용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을 간호사에게 회수당하고 추가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2015년 12월 9일 병실에서 칼과 인화성 라이터를 이용해 같은 병실 환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인질로 잡아 병원 관계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혐의(인질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는 공소사실 특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직후인 낮 12시 48분경 체포되어 오후 2시 15분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조사에 임했고, 오후 3시 40분경 조서 열람 후 자필로 서명까지 마쳤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또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사고로 인한 재활·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던 중 퇴원을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입원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무과장이 직접적인 위해를 입지는 않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환자의 몸에도 기름이 묻은 상태에서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극을 벌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함께 기소된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소변 검사 결과와 진술·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토대로 일시를 '2015년 12월 1일경부터 9일경까지', 장소를 '인천 이하 불상지'로 특정한 것은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약을 달라는 요구가 거절됐다는 이유로 칼과 라이터를 이용해 같은 병실 환자를 인질로 잡고 2시간 넘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가 인질강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사례다. 우울증 진단과 약물 복용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행 당시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 문제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