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540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C와 피해아동D의 아버지였습니다.
- 2011년 8월, 가족사진을 정리하다 자녀에 관한 말로 다투던 중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찼습니다. 이후 2016년 3월까지 모두 9차례 피해자B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 2011년 11월에는 드라이버로 피해자B의 턱을 두 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고, 이후에도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B를 때리는 범행을 모두 5차례 저질렀습니다.
- 2014년에는 자녀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행거 막대로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2016년 2월까지 행거 막대로 피해아동C와 피해아동D를 때린 일이 모두 5차례 있었습니다.
- 2015년 10월에는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C의 뺨을 때렸고, 이후 2016년 3월까지 자녀들을 때린 일이 모두 5차례 더 있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2016년 9월 22일 판결에서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다치게 했으며, 드라이버와 행거 막대 같은 위험한 물건도 사용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상습아동학대였습니다. 반복된 폭행과 상처의 정도,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칠 영향 및 범행의 상습성이 판단의 핵심이었고, 법원은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범행이 반복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때렸습니다.
- 드라이버와 행거 막대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 상해와 아동학대가 습관적으로 반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들을 때리는 행위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성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오랜 기간 반복해서 폭행했고, 일부 범행에는 드라이버와 행거 막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폭행과 아동의 건강·성장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에서 부엌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찌를 듯 위협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 앞유리를 칼손잡이로 내리쳐 손괴함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양형 인자
- 상습범
- 범행 횟수가 많음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처벌 전력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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