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6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8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 위치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연인 관계였다.
- 피고인은 2025년 7월 15일 새벽, 성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 이틀 뒤인 2025년 7월 17일 오전, 피고인은 다시 성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랐다.
- 이어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찌르고 위협했으며, 화장실 벽면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은 식칼 두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다시 감금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특수감금)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자유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았다.
- 상해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인 의료 기록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다.
- 현장에서 압수한 식칼 등 증거자료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반복된 폭행과 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거 연인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거듭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자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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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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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술에 취해 전 동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칼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약 4시간 20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생활비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중 주방 과도로 남편의 목을 겨누고 어깨를 깨물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폭력 관련 범죄전력
- 일부 범행 부인, 반성 부족
- 피해자 미용서, 엄벌 탄원
- 일부 행위 인정
- 사전 계획 정황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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