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81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8건, 실형 8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5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5월 18일 밤, 피고인A는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B와 함께 술을 마셨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피해자B는 술에 취해 잔소리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B의 배를 한 차례 찔렀다.
- 피해자B는 배에 상처를 입고 소장 손상 등으로 약 4~6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수술도 받았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친 것을 알고 직접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과도로 친동생인 피해자B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행위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는 인정했다. 정신적 증상과 음주 때문에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형제 사이로 대체로 관계가 좋았고, 사건 전에는 함께 병원에 가고 장을 본 뒤 술을 마셨다. 귀가 문제로 다툰 경위만으로 갑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사건 전 신고 전화에서 동생을 해치거나 죽이겠다는 말을 했지만,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온 사정이 있어 그 말만으로 살해 의도를 단정할 수 없었다.
- 과도는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B의 배를 한 번 찌르는 데 그쳤다.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로 살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다친 사실을 알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법원은 이 점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고려했다.
- 피고인A에게 알코올 의존 증상과 우울 증상이 있고, 사건 당일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감정 결과와 사건 전후의 행동 등을 볼 때 당시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가 중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직접 신고한 점, 반성한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과도로 동생의 배를 찔러 크게 다치게 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적 증상과 음주로 판단능력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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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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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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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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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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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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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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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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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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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선박 청소 문제로 야단맞은 데 앙심을 품고 철재 밸브핸들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과도로 동생의 복부를 찔러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 다수
-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범행 후 직접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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