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폭행 2012감고22(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검 사형진휘(기소), 신병재(공판) 변 호 인사법연수생 이인민(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2. 12. OO지방법원에 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8:3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 앞길에서 피해자 서 OO(63세)이 ****, ****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풍구(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불길을 살리는 데 쓰이는 쇠로 된 기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으로 1회 던지고, 위 풍구가 부서 지자 일부 부서진 부분을 다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 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풍구 1개를 ****에게 집어던져 부수고, 곧이어 바닥에 놓여있던 피 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장구 1개를 발로 걷어차 가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58 - 3 - 세)의 풍구와 장구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에게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가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 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문제로 ****에 7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알콜급성중독 상태에서의 공격적 행동이 문제가 되어 ****에서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관계 및 피해사고와 - 4 - 이에 따른 불안,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 시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식당 종업원, 경찰관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수차례 실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④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주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폭력성이 점점 강 화되고 있고 소위 ‘묻지마 폭행’의 양상으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 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 5 - 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판시 제1, 3 죄 [기본범죄] 판시 제1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경합범죄] 판시 제3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 - ∼ 2년 10월{= 2년 6월 + 1/2(8월)}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상해,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20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을 마시 고 행패를 부리는 소위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엄히 다스려야 마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콜의존)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