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신병재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19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7%

19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2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6 · 중간 2 · 무거운 쪽 9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2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2015고합266 · 공무집행방해 · 2016-01-18 · 경상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60건)
가벼운 쪽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2014고합207 · 뇌물수수·공여 · 2015-08-28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6건)
가벼운 쪽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2014고합383 · 강도 · 2015-06-2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중간
13세 등교 중인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폐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함
2014고합525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3-2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9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51건)
중간
술에 만취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가슴을 애무하고 성관계를 시도함
2014고합114 · 준강제추행 · 2015-02-06 · 성인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