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 2009년 12월, 피고인들이 충남 당진군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측에 잔금 8억 3,160만 원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함.
•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 시 지급했으나 잔금은 6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침.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잔금 지급 보증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부에 허위로 기재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매도인 측을 속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함.
• 매도인 측은 피고인들의 약속 불이행과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손해를 입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사기 및 위조문서 행위를 인정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거짓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사기와 위조문서 행위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들이 잔금 지급 보증 약속을 했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도 담보대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
• 매매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계약서가 매도인 측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이며, 등기부에 허위로 반영됨.
• 피고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마치고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매도인들을 속였음.
• 피고인 2와 피해자 간 친족 관계가 있으나, 사기죄 적용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 2와 친족임을 인지한 시점이 고소 기간 내여서 고소가 유효함.
• 피고인들의 변제 계획과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짐.

피고인들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와 위조문서 행위를 인정하며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