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선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2021고합40 · 조세포탈 · 2022-09-19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중간
-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2015고단1877 · 기타 형사 · 2016-01-14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0건)중간
-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2014고단1083 · 뇌물수수·공여 · 2015-11-05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2012고단550 · 사기 · 2014-06-13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2012고합416 · 강도 · 2012-09-24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2.5개월
차이: -0.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0건가족 명의로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수십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을 담보로 4천만 원 대출을 받음
정상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금융기관에 분실·위변조 허위 신고를 하고,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함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피고인이 새벽에 추위를 피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보증을 거짓으로 약속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새벽 시간 식당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금 51만 원대 훌라 도박을 수회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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