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68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양진선(기소, 공판), 박현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7.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3.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5.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2 -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1. 4. 15.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 아 2011.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03:30경 **** 피해자 ****의 집에서 대문 및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 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의 어머니인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범죄현장족흔적 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피의자의 족적 및 신고 있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 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징 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 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 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고 다수의 범죄전력 및 유사 한 범행수법, 음주행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 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 4 - 그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5명 전원 3년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대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성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