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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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9고단235 강도 사건(2009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중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다.
- 2009년 3월부터 4월 사이, CCTV가 없고 경비원이 없는 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다.
- 2009년 3월 17일 태백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금반지, 금목걸이, 현금 등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쳤다.
- 2009년 4월 22일 동해시의 아파트에 침입 시도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훔치지 못했다.
- 이들은 총 15회에 걸쳐 약 2,449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CCTV가 없는 주택에 침입해 여러 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담했으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많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주거 침입과 절도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미리 역할을 나누고 육각렌치 등 도구를 준비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점을 인정했다.
- 범행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많고 훔친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친 점과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압수된 도구와 증거물들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CCTV 없는 주택에 침입해 15회에 걸쳐 금품을 훔쳤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연구소에 몰래 들어가 연산홍을 뿌리째 훔치고, 피고인 2가 이를 도와 함께 운반함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부산에서 타인의 녹음기를 훔치고, 그 물건을 산 행위.
피고인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 금은방과 휴대폰 대리점을 털라고 지시하고, 범행 당일 오토바이를 타고 망을 보게 하여 절도를 교사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심야에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훔친 동·신주를 트럭에 싣는 동안 합류해 동선 500kg을 담 밖으로 운반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과도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밤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등을 밟음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정리해고 반대 집회 중 본사 건물에 침입하고 출입문과 외벽을 부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함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와 헬멧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야구방망이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대마초인 줄 알면서도 두 차례 흡연하고, 공범과 함께 사무실에 침입해 전선과 화물차를 훔쳐 달아남
연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강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낙태비 600만 원을 갈취하려 했고,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집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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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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