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305 강도 사건(2018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8년 4월 7일 의류매장에 들어가 니퍼로 옷의 보안장치를 자르고, 의류를 종이가방에 담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 매장 관리자는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보고 뒤따라가 종이가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관리자의 가슴을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 관리자는 약 400미터를 뒤쫓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피고인은 도망치려 몸싸움을 벌이며 관리자 위에 올라타 목과 얼굴을 누르고 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뒤이어 도착한 매장 운영자도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그 사람의 팔뚝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야간에 자동차정비업소 두 곳에 침입해 정비도구 등을 훔쳤고, 의류매장에서 다른 절도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법에서 말하는 상해인지, 그리고 절도 장소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몸싸움도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피하려고 한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바꾸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목과 얼굴을 눌리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려 실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응급치료를 받았고, 다른 피해자도 며칠 동안 통원 치료를 했습니다. 법원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옷을 훔친 직후 관리자가 가방을 확인하려 하자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로 뒤쫓아 붙잡았고, 피고인은 붙잡힌 상태에서도 도망치려고 폭력을 썼습니다.
- 법원은 절도 직후 피해자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상처를 입혔다면, 장소가 절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절도와 이어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이 여러 차례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절도 직후 추격을 받다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강도상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여러 사정을 다시 따져 원심의 징역 4년을 징역 3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여성도우미 교체 요구가 거절되자 맥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고 상해를 입힘
남의 가방을 훔치고, 가위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하려다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붙잡히자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채무 변제에 몰려 새벽에 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떼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A 대상 핸드폰 강도미수 및 피해자B 대상 강도상해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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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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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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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과도를 허리띠에 숨기고 밤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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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탄 뒤 기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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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도구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휴대전화와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와 상습적으로 밤에 주거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주먹과 발, 골프채로 폭행해 170만 원을 빼앗고 다치게 했으며,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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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생활고에 시달려 수면제를 탄 핫초코로 피해자를 무력화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같은 날 편의점 계산대 현금 160만원을 훔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현금과 시계를 훔치고 금팔찌를 빼앗으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여성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현금 500만원을 빼앗고,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차용 명목으로 약 3억3,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도박을 함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강제로 태우고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뒤 무면허로 약 5km를 운전함
새벽에 잠기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다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야간에 고물상에 침입해 보안장비를 훼손하고 고물을 훔치려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자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
집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다시 찾아가 식칼로 위협하고 몸을 붙잡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
- 개전의 정 미약
- 동종범죄 다수 전력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절도 발각 후 체포 면탈 목적의 강도상해
-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품 반환
-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
- 부양 필요 노부모
- 장기간 우울증 치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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