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2024년 2월 1일 새벽, 피고인A가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B의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쳤다.
• 이후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2024년 3월 24일 새벽, 피고인A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려다 피해자B의 아들인 피해자C에게 발각되었다.
• 피고인A는 도망치려다 넘어졌고, 피해자C가 붙잡자 몸을 흔들어 피해자를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한 뒤, 돌을 들어 위협하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도망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차량과 차량 내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반복했고, 2024년 3월 24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자 도망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강도치상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누범 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절도범으로 판단되었다.
•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일부 반영되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은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발견하자 도망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강도치상 행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