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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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140 강도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2월 1일 새벽, 피고인A가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B의 차량에서 현금 70만 원을 훔쳤다.
- 이후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실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 2024년 3월 24일 새벽, 피고인A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려다 피해자B의 아들인 피해자C에게 발각되었다.
- 피고인A는 도망치려다 넘어졌고, 피해자C가 붙잡자 몸을 흔들어 피해자를 나무 기둥에 부딪히게 한 뒤, 돌을 들어 위협하며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도망쳤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C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 부상을 입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차량과 차량 내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반복했고, 2024년 3월 24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발견하자 도망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강도치상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과 누범 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 절도범으로 판단되었다.
- 절도 범행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점이 중대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이 형량 결정에 일부 반영되었다.
-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은 형사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발견하자 도망치려다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절도와 강도치상 행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의류를 훔친 뒤 추격당하자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 두 명의 목·얼굴을 누르고 손가락과 팔뚝을 물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폭행하고 뒤따라가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 뒤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용실 절도 중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벽돌과 이빨로 피해자 D를 상해함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양형 인자
- 범행 후 도주
- 상습범
-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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