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2843 강도 사건(1990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7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90년 1월 부천시에서 피해자의 쇼핑백을 찢고 소지품을 훔쳤다.
- 경찰관들이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들과 동행을 요구해 경찰차까지 데려갔다.
- 도주하려던 피고인 1은 경찰관의 팔을 물고 밀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 피고인 2는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다.
- 피고인 1은 주민등록증을 변조하려 했고, 두 사람 모두 범행 후 도주하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절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인해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전과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폭행이 체포 과정 중 발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체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들을 경찰차까지 데려간 상황이었다.
- 피고인 1의 폭행은 경찰관이 도주자를 쫓는 사이에 발생해 체포행위가 끝난 후가 아니었다.
- 폭행과 절도 행위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 피고인 2의 상습 절도 전과 및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었다.
- 일부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있었으나, 피고인 1의 단순 절도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절도 범행 중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을 가해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전과가 확인되었다. 법원은 체포 과정에서의 폭행을 강도상해로 보아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흉기를 소지한 채 절도 범행을 시도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흉기로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상해를 입히는 등 74회에 걸쳐 절도와 강도를 저지름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대낮에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피해자를 폭행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어깨 부상을 입음
20대 전후 청년들이 미장원 등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범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그 체포행위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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