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96고합165 강도 사건(1997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3조, 형법 제35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9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함께 계획을 세워 OO지역에서 배달원에게 칼로 위협하며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았다.
-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고인들은 또 다른 배달원을 대상으로 강취할 계획을 세웠다.
-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했다.
- 법원은 경찰에서의 고문으로 인해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피고인 2는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배달원을 칼로 협박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인해 자백이 강요되었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 자체는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인정했다.
- 경찰에서의 자백과 검찰에서 작성된 자백 모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자백이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 다른 증거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 1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이 무겁게 선고되었다.
-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상대적으로 형이 낮았다.
-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로 범행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께 계획하여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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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을 사는 척하며 피해자 뒤통수를 돌멩이로 내리쳐 금품을 빼앗으려 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아침 시간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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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허위로 접근해 집 안까지 들어가 쇠막대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함
흉기를 들고 택시를 빼앗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편의점에서 담배를 요구한 뒤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내려쳐 상해를 입히고 소주병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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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각목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눌러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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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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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혔으며, 차량을 훔치고 주유 대금을 속여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는 이유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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