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6건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징역 7년
2015고단62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11-06·1심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보호비를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함
집유 1년 6월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징역 5년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3년 6월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징역 6월
2011고합19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15·1심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징역 2년
88노2923·서울고등법원·1988-12-20·2심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78노55·광주고등법원·1978-04-13·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징역 3년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집유 1년 6월
86노3661·서울고등법원·1987-02-04·2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