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힘.

• 1988년 4월 27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이 OO지역 피해자의 집 방에 들어감.
• 피고인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식칼을 들며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고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차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뇌신경과민증과 흉부좌상으로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함.
• 현장에서 피고인은 검거되었고, 강간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한 행위가 체포 의도인지, 아니면 신체 침해를 막기 위한 저항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신체 침해를 막기 위한 저항으로 보고 강간치상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고 소리친 행위는 단순히 체포하려는 의도뿐 아니라 신체 침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저항으로 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가한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강간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강간을 위한 폭행·협박 과정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포함됨.
• 피고인은 강간미수 후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해 피해자가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는 신체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