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여인숙으로 데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

• 1981년 1월 20일 밤,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속임.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골목길로 유인해 부산여인숙으로 데려감.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일관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여인숙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B가 사건 전날과 당일 공장 기숙사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과, 사건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거짓말을 한 점이 신뢰성을 떨어뜨림.
• 피해자B가 여인숙 근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사건 당시 도망치지 않고 태연한 태도를 보인 점이 강제성이 없음을 시사함.
• 여인숙 주인과 주변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함이나 싸움 소리가 없었고 두 사람이 애인처럼 행동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A는 일관되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도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아 강제 간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피해자B가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일관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