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함.

• 1979년 9월 11일, 피고인A는 부산 동래구 OO지역의 여인숙 109호실에서 피해자B와 함께 있던 중 간음 행위를 함.
• 간음 도중 피해자B가 뇌일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함.
• 피해자B는 같은 달 14일 뇌일혈로 사망함.
• 검찰은 피고인A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함.
• 피고인A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간음(화간)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함.
•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폭행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함.

피고인A는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강간치사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특수 체질로 인한 자연 발생적 사망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피해자B의 진술과 수사 기록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피해자가 반항 흔적이 없고, 옷이 찢어지는 등 폭행의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 현장검증 과정에서 폭행 재연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이 확인됨.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뇌일혈로, 이는 특수 체질이나 혈압 등 자연적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음.
• 간음 행위 자체가 뇌일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거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자백도 법정에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짐.

피고인A가 피해자B와 간음 중 피해자가 뇌일혈로 사망했으나, 폭행이나 강간에 의한 사망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특수 체질로 인한 자연적 사망 가능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