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용진

원고가 마산시 교방동 분묘지 토지를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피고인이 공소외1의 부탁으로 어린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유괴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협박 전화를 하는 동안 어린이를 감시하였다.

공무원인 피고인A가 직무 관련 뇌물 50,000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함.

경상북도 교육감이 위조된 교원자격증으로 임용된 무자격 교사 42명을 알고도 9개월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메타암페타민 1킬로그램을 팔고 4킬로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부인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