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노632 살인·상해치사 사건(1980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소년이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함.
- 범행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 사건 발생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 법원은 소년법과 형법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년이 충동에 의해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 제54조의 적용 범위를 검토했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감경한 형이 소년법의 제한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년법 제54조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형기 제한을 둔다고 해석됨.
- 이번 사건은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감경한 경우로, 소년법의 형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이 소녀이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으며 두 명이 사망한 점을 고려함.
- 원심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소년이 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의 형기 제한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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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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