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25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당시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상황이 있었음.
- 피고인A 측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였고,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함.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준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함.
- 상급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의 형량 제한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가 심신상실인지, 그리고 과잉방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술에 취했지만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며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동이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이 소년법에서 정한 부정기형의 형량 제한을 넘는 형을 선고한 점을 법률 위반으로 봄.
- 피고인이 초범인 소년인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하였으나, 법령에 맞게 징역 15년으로 형을 정함.
- 검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과 피고인 측의 심신상실 및 과잉방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방어가 지나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년법에 맞는 형량 제한을 지키면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충동적으로 두 명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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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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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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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구타한 뒤 흥분하여 살인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주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회칼로 여섯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취업 실패와 가족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리 사둔 회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복해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년범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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