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윤관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1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42%
평균 8년 4개월
문서위조·변조1건+64%
평균 2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29%
평균 6년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6(30%)기각2(10%)원고승5(25%)일부승1(5%)원고패3(15%)결과 미상3(15%)
79노380·광주고등법원·1980-01-1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몰래 들여오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일화를 몰래 내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2.4억원
79노68·광주고등법원·1980-01-10·문서위조·변조
경찰공무원이 도박 사건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작성함
기각
기각
79노368·광주고등법원·1979-12-13·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실형
2년 (실형)
79노309·광주고등법원·1979-11-0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실형
7년 (실형)
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5만원)
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1만원 / 청구 131만원)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실형
3년 (실형)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강간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구33·광주고등법원·1972-04-13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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