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됨.

• 1970년 12월, 원고가 공매로 자동차를 취득해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마침.
• 같은 날, 원고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말소등록 신청과 신규검사를 거쳐 신규등록을 완료함.
• 피고는 1970년도 제4기분 자동차세를 원고에게 다시 부과함.
• 원고는 이미 자동차세가 납부된 상태라 이중 부과에 문제를 제기함.
• 쟁점은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이 자동차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자동차를 산 것인지 여부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했는데, 피고가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또 부과했다. 법원은 이중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자동차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자동차는 공매로 원고에게 이전등록되었고, 운행하지 않게 되어 말소등록과 신규등록이 같은 날 이뤄졌음.
• 도로운송차량법과 지방세법에 따르면 말소등록은 자동차를 없애거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번 경우는 같은 소유자가 같은 자동차에 대해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것에 불과해 사용 폐지나 새로 산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중 부과는 명백한 잘못임.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자동차세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했지만, 이는 자동차를 새로 산 것이 아니고 단순한 등록 절차 변경에 불과했다.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