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용관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6년 2개월전체 대비 +16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2.5%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3(25%)기각·각하 3(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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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25%
평균 7년 4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5(23%)원고승5(23%)일부승2(9%)원고패7(32%)결과 미상3(14%)
72나255·광주고등법원·1973-07-05
군용 차량 운전자가 음주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박홍렬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만원 / 청구 168만원)
72노578·광주고등법원·1973-06-28·절도
주한 미군 소유의 자동차 엔진 2대와 항공용 히타를 훔쳤다.
실형
6개월 (실형)
72구43·광주고등법원·1973-06-28·기타 형사
농업협동조합이 법인세 면제 대상임에도 지급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나91·광주고등법원·1973-06-07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만원 / 청구 280만원)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152만원)
72노392·광주고등법원·1972-12-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아버지B에게 돌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실형
4년 (실형)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72나95·광주고등법원·1972-06-08
전북지사의 위법한 매립면허 행위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1만원 / 청구 131만원)
72노115·광주고등법원·1972-05-18·강간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실형
2년 6개월 (실형)
72노19·광주고등법원·1972-05-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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