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아버지B에게 돌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 피고인A는 아버지B가 자주 외박하는 것에 대해 훈계를 받음.
• 이에 반발하여 잠자고 있던 아버지에게 돌을 던져 가격함.
• 이로 인해 아버지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음.
• 피고인A는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인 아버지도 관대한 처벌을 원함.
• 원심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함.
• 법원은 징역 4년의 정기형을 선고함.

피고인A가 아버지B에게 돌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사건에서, 소년법에 따른 형 선고 방식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임.
• 소년법 제54조에 따르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진 범죄는 감형하더라도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함.
• 원심은 부정기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법령 위반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년이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의 관대한 처벌 의사를 참작함.
• 이에 따라 법원은 감경된 징역 4년의 정기형을 선고함.

피고인A가 아버지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소년법에 따른 형 선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부정기형 대신 정기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 피해자의 의견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