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0건2015도15798·대법원·2016-01-14·3심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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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2심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무죄
2016노5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9-06·2심
장애인 특기생을 모집하며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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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벌금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벌금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
최서원(최순실)·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1심)
벌금
96노1892·서울고등법원·1996-12-16·2심
전두환·노태우 등 — 12·12 군사반란·5·18 내란 사건 (2심)
무죄
2006노92·대구고등법원·2006-11-23·2심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징역 4년
2003노1645·서울고등법원·2004-02-12·2심
축협중앙회 회장으로서 20억 원의 뇌물을 받고 협동조합 통합 반대 활동에 축협 자금을 사용함.
징역 2년 6월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2심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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