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 피고인은 2006년 7월부터 OO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건설 관련 인·허가 권한을 행사했다.
• 2007년 11월 말, 아파트 시행회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기 위해 남구청에 신청했다.
• 피고인은 시행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남구 주민을 위해 누각을 세우는 데 5억 원이 필요하다며 기부를 요구했다.
• 시행회사는 2007년 12월 초 남구청에 기부채납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시공사 서명 거절로 보증보험증권을 대신 제출했다.
• 2008년 1월 중순, 남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내주었고, 분양은 저조했으나 공사는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시행회사와 관련된 공사비 지급을 위해 보증보험금을 받아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했다.

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인·허가 권한과 관련해 5억 원 상당의 누각 건립 기부를 요구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허가 권한 행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해 제3자 뇌물수수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승인을 신속히 받으려는 시행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누각 건립 비용 5억 원을 요구했다.
• 시행회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승인을 받기 위해 남구청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누각 건립을 약속했다.
• 기부채납의향서 제출 과정에서 시공사의 서명 거절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실제 기부금품 모집 절차가 진행되었다.
• 법원은 누각 건립 요구가 단순한 기부 요청이 아니라 인·허가 권한 행사에 대한 대가성 청탁으로 봤다.
•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는 누각이 부동산으로서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성립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구청장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기부를 요구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제3자 뇌물수수로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