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용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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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22%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10노852·부산고등법원·2010-12-29·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포탈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0노646·부산고등법원·2010-12-29·사기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669·부산고등법원·2010-12-29·횡령
피고인 2와 3이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을 지출함.
무죄
무죄
2010노842·부산고등법원·2010-12-15·선거법위반
공무원인 피고인 1이 자신의 개인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에 동참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0노495·부산고등법원·2010-09-08·뇌물수수·공여
남구청장 재직 중 아파트 사업 시행회사에 누각 건립 명목으로 5억 원 기부를 요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0노548·부산고등법원·2010-09-08·선거법위반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기각
기각
2010노269·부산고등법원·2010-06-16·강도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내에 또 다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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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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