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646부산고등법원 2심2010-12-2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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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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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0노646 사기 사건(2010년 12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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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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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24억 5천여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빌딩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모음.
실제로 빌딩 신축 사업은 자금 부족과 여러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금 외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낸 비용까지도 피해자들을 속여 계속 요구함.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과 관련자들은 이미 빌딩 신축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빌려 쓰고 있었고, 추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태였다.
빌딩 신축 부지에 대한 예고등기와 경매 신청 등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업이 잘 될 것처럼 거짓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외에 담보 확보를 위해 낸 비용도 피고인이 계속 요구해 편취 수단으로 이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조치가 있었으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빌딩 신축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큰 금액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속인 점을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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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268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